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4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8호, 2024.1.25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4년 1월 29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Ⅲ. 치료재료 4. 처치 및 수술료 등에 가온·가습용 호흡회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목	세 부 인 정 사 항
가온·가습용 호흡회로의 급여기준	가온·가습용 호흡회로는 인공호흡 및 전신마취 등 호흡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기도 내 가온·가습된 호흡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,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. - 다 음 - 1. 8세미만 소아환자가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. 2. 상기 1. 이외에 자585 인공호흡 시 사용하는 경우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%로 적용함. 3. 상기 1.과 2. 이외 사용한 경우에는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함.

부    칙

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
Ⅲ. 치료재료		Ⅲ. 치료재료
4. 처치 및 수술료 등		4. 처치 및 수술료 등
제 목	세 부 인 정 사 항	제 목	세 부 인 정 사 항	비고
<신 설>	<신 설>	가온·가습용 호흡회로의 급여기준	가온·가습용 호흡회로는 인공호흡 및 전신마취 등 호흡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기도 내 가온·가습된 호흡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,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. - 다 음 - 1. 8세미만 소아환자가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. 2. 상기 1. 이외에 자585 인공호흡 시 사용하는 경우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%로 적용함. 3. 상기 1.과 2. 이외 사용한 경우에는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함.	(제정 사유)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